2023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세법개정안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2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며,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주택자 관련 변경 사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적용 배제 연장
2023년 5월 10일 이후 양도된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적용 배제가 2025년 5월 9일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기존에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과세의 적용 기간이 1년 더 늘어났다.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규정 변경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규정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다른 주택의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이 고려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형 신축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에서 3억 원 이하로 취득해야 한다.
30세 이하 미혼 자녀의 독립세대 판정 기준 명확화
독립세대 판정 기준의 변경
2024년부터 30세 이하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부모와 같은 세대로 간주되던 규정이 변경된다. 다만, 해당 자녀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 소득 기준이 설정된다. 미혼 자녀의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된다. 이러한 소득 기준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총 소득 합계로 판단된다.
소득 기준의 구체적인 계산
2024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으로, 40%는 약 891,378원이다. 이는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070만 원이 된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양도세 비과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주택의 개념 및 보유기간 관련 변경 사항
주택 정의의 명확화
세법에서 주택의 정의가 변경된다. 이제부터 세대원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정의되며, 각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다툼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인정되지만, 항상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외 건물의 주거용 사용 인정
주택 외 건물에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 시작일부터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된다.
공동상속주택의 비과세 및 장특공제 요건 변경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식 변경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및 장기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거주기간 산정 방식이 변경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후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며,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인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따로 거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만든 조치이다.
해외 근로자 및 세액공제 관련 개정 사항
해외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확대
해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이 확대된다. 일반 국외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며, 외항선 및 원양어선의 근로자는 비과세 한도가 월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해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급여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세법 시행령의 실행 절차
실행 절차 및 주요 고려사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대부분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각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와 함께 준비를 해야 하며, 특히 다주택자와 독립세대 인정 기준 등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절한 세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세법 개정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