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은 많은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더 많은 대출 옵션을 제공하고, 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규제 완화 주요 사항
H3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 이후에는 LTV(Loan To Value) 비율이 0%에서 30%로 증가하여,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는 60%로 설정됩니다.
H3 임대 및 매매 사업자 대출 허용
현재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게는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규제지역에서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LTV 60%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 완화
H3 각종 제한 폐지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러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해 전입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제한이 모두 폐지되어 LTV와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H3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한도 폐지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연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한도가 폐지됩니다. 이제 LTV와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 대출 및 서민 대출 한도 조정
H3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조치는 1년 한시적이며, 증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H3 서민 및 실수요자 대출 한도 폐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LTV와 DSR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서민 및 실수요자의 요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 거래를 신속하게 회복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 변경은 2023년 3월 2일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규제지역 내에서도 이제 LTV 30%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질문2: 임대사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사업자도 규제지역에서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LTV 6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이 폐지되어 LTV와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질문4: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한도가 폐지되어 LTV와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대환 대출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대환 대출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이 적용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조치는 1년 한시적입니다.
질문6: 서민 및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서민 및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폐지되었으며, LTV와 DSR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