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동안 빚에 시달려온 분들에게 희망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하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기금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새도약기금의 개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특징
- 신청 절차 간소화: 채무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사들이며,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통지를 받게 됩니다.
- 맞춤형 지원 제공: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을 완전히 소각할 수 있으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 대상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
–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제외되는 채권
일부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 및 유흥업 관련 채권: 개인사업자가 사행성 또는 유흥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외국인 채권: 일반적으로 외국인 채권은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은 지원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및 금융질서 문란자 채권도 제외됩니다.
지원 시기와 방법
통지 및 지원 시점
대상자 통지는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소각 및 채무조정은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이 추진됩니다.
형평성 문제 해소 방안
7년 미만 연체자와 기존 채무조정 이용자를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1.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5년 이상: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 적용
– 연체 5년 미만: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 적용
2. 성실 상환자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의 기대 효과
새도약기금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새도약기금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새도약기금의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이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포함됩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지원합니다.
질문3: 소각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소각은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4: 7년 미만 연체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7년 미만 연체자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조정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특례 대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성실히 채무 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으로, 5천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
질문6: 어떤 채권이 제외되나요?
사행성 및 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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