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경매차익 활용으로 피해자에게 살던 집을 10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후 시세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해지는 신규 지원 구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의 핵심 구조: 경매차익과 공공임대 연결
- 경매를 통한 주택 확보와 장기 제공
-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로 제공합니다.
- 매입가가 정상가보다 낮은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공공임대의 보증금/월세에 반영되어 피해자의 월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 이 과정에서 얻은 차익은 임대료 차감에 활용되며, 부족분은 추가 재정 지원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 차익 활용의 추가 가치
-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 차감의 재원을 확보합니다.
- 최초 10년은 소득·자산·무주택 요건 미충족 가능, 이후 10년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연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원하면 10년 단위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시세 대비 50~70%의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10년 무상 거주와 10년 추가 거주 조건
- 무상 거주의 실체와 시작점
- 대상 주택은 경매로 매입된 공공임대 형태의 주거로 제공되며, 월세 부담 없이 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 첫 10년 동안은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 추가 거주(10년)의 비용 구조
- 추가 10년 거주는 시세 대비 50~70%의 할인된 비용으로 이루어지며, 총 20년 간의 주거 안정을 제공합니다.
- 임대료 부담은 경매차익의 일부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리되며, 남은 차익은 퇴거 시 피해자 보증금 회복에 사용됩니다.
- 임대료 지원과 보증금 회복
- 임대료를 일정 기간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 퇴거 시 보증금의 손실 위험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금융지원 강화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요건 완화
- 피해자 결정 시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대출을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의 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혜택 조정
- 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 비중이 높은 점을 반영해 보금자리론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합니다.
- 디딤돌대출은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생애최초 혜택의 이연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금리 인하(0.2%p), LTV 상향(70%→80%), 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등 제도 개선을 반영합니다.
- 정리 차원
- 피해자가 자금 부담 없이 주거권을 확보하고, 이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상품 요건이 완화됩니다.
사각지대 해소
-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의 요건 완화
- 과거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도 입주자 안전이 확보되면 이행강제금 면제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합니다.
- 다가구주택 매입과 동의 기반의 차익 분배
-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매입하고 남은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지원합니다.
-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 제3자 참여를 유도하고, 피해자 본인의 낙찰 가능성을 높입니다.
- 대체 주거 옵션의 확대
- 경·공매 종료나 안전 문제로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10년 추가 거주를 시세 대비 큰 폭으로 할인된 비용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정보공개 강화
- 정보 접근성과 임차인 보호 강화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합니다.
-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 및 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합니다.
- 임대인 확정일자 정보 열람은 임차인이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의 공개를 확대합니다.
- 중개사의 책임 강화 및 손해배상 절차 간소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공제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사항에 중개사고를 추가해 효과적으로 보상의 시한을 단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방안의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과 우선매수권 양도 대상 피해자가 주 대상이며, 무주택 여부 및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Q2. 10년 무상 거주 시작과 이후 연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첫 10년은 요건 유연성에 따라 시작되며, 이후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추가 10년 역시 할인된 비용으로 거주가 이어집니다.
Q3. 경매차익은 보증금 회복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A3. 차익은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되어 월세 차감에 반영되며, 부족분은 추가 지원으로 보완됩니다.
Q4. 금융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나요?
A4. 피해자 전용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버팀목대출의 전환이 가능하며, 오피스텔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범위가 확대됩니다.
A5. 예, 신탁사기 피해자도 LH의 매입 참여와 차익 활용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주거안정이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