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명의이전 차량가액: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이와 적용 가이드

실거래가액의 적용 원칙

취득세를 산정할 때 신고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인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거래가액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시가표준액이 대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의 적용 조건

만약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때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중고차의 경우 구매가가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이 더 크면 취득세의 기준가액은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상황	가액 기준	적용 결과
신고가액 있음, 시가표준액보다 높음	실거래가액	실제 거래금액에 기반한 취득세 산정
신고가액 없음/낮음, 시가표준액보다 큼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된 취득세

실거래가액 vs 시가표준액: 언제 어떤 가액을 입력하나

신차와 중고차의 차이

신차의 경우 구매대금이 명확해 실거래가액으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중고차는 거래가의 시가가 달라질 수 있고, 시가표준액이 더 큰 경우가 있어 입력 가액 선택이 중요합니다.
매매가격과 시가표준액의 관계

중고차를 저렴하게 샀다고 해도 시가표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취득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조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차량기준가액 메뉴에서 차종/연식 등을 선택해 조회합니다. 연식별 기준가액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차량의 구체적 모델에 따라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홈택스에서도 자동차 가액을 형식번호와 연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명과 형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A: 신차 4천만원 구입 시
실거래가액이 4,000만원으로 명확하면 이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세액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차량의 특성과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 B: 중고차 100만원 거래, 시가표준액이 더 큰 경우
거래가 100만원이라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보다 크면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보험개발원/홈택스 조회로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세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주의점
작성 시점의 시가표준액 및 세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 반영합니다.
가액 입력은 단순한 숫자 적기가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불확실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우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으로 대체합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때만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가능하지만 시가표준액보다 작거나 같고, 시가표준액이 더 크다면 시가표준액으로 입력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최종 세액은 시가표준액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높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되므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또는 홈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형식번호와 연식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