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원스톱폐업지원의 대상자 요건,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및 신청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에 맞춰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대상자 요건과 신청 시점
- 대상 범위: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자가 주 대상입니다.
- 배우자 관련 여부: 폐업한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개시일 요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시일이 일정 기간 경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 신청 시점의 유의: 정책 공고에 따라 접수 기간·요건이 변동될 수 있어, 접수 전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내용과 한도
- 점포철거비 지원: 전용면적당 일정 금액(예: 13만원 이내)을 합산해 최대 지원액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포인트: 재취업 지원, 재창업 지원 등의 추가 혜택이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총합적 혜택 구성: 점포철거비 외에도 업종 재정비를 돕는 보조금 및 컨설팅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준비 체크리스트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매출액 등)
- 채무조정 대상자 서류(해당자)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의 경우 불필요 여부 확인 필요)
- 점포철거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정보는 가리고 제출)
- 건축물대장(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이나 가건물은 인정되지 않음)
- 임차인 정보, 면적 증빙 자료
- 점포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
- 철거비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 방법과 절차
- 온라인 접수
- 공식 포털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합니다.
- 공동사업일 경우 추가 증빙(세무 자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심사와 지급
- 심사는 예산 규모와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신규 접수는 예산 상황에 따라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진행 중인 건은 서류 검토 후 예산 반영 시 지급됩니다. 처리 시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황 및 주의사항
- 예산 상황
- 현재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신규 신청의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논의 중인 건은 추후 예산 확정 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팁
- 개인정보는 필요한 부분만 노출하고, 임대차 정보는 필요한 범위로 처리해 제출합니다.
- 서류는 원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미리 스캔 파일과 원본 보관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현재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자를 주 대상으로 삼습니다. 일부 경우 배우자에 대한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점포철거비는 면적당 정해진 금액으로 산정되며, 최대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재취업·재창업 지원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온라인 공식 포털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공동사업인 경우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다르며, 신규 접수는 시점에 따라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건은 서류 검토 후 예산 반영 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