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신청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의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파악하고, 실제 접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범위
기본 요건
2021년 특정 방역 조치로 매출에 실질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지급 한도가 달라집니다. 소기업의 정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연매출 규모로 판단합니다.
지급 한도 구간
- 10억원 이하: 숙박·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건설업, 섬유·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 금속가공 등 제조업 관련 업종
산정 방식의 이해
매출 손실 산정 공식
손실보상금은 과세 자료를 기본으로 하며, 코로나 영향이 없던 시점의 매출과 비교해 손실액을 산정합니다. 2019년 동년의 영업성능 지표와 매출 구성 요소를 반영해 산정하며,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동안의 손실이 반영됩니다.
예시와 주의사항
실제 산정은 추가 자료를 확인한 뒤 확정되며, 세무 대리인 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매출 감소율에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 최종 보상액이 산출됩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확정 아님” 표기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온라인 신속보상 절차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으로 진행합니다. 시작 시점과 접수일정은 발표된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기 며칠 동안은 번호판단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확정보상 일정
확정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해 별도 기간에 접수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시작일과 지급일은 공식 공지에 따라 안내됩니다.
필요 서류와 증빙
제출 서류 목록
- 시설 분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발급의 시설분류확인서
- 주소 이전으로 방역 이행 기간을 정정하려는 경우: 이전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시: 기장증빙(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 과세 인프라 매출 자료가 부족한 경우: 해당 기간의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필증이 날인된 손익계산서와 관련 증빙
서류 보완 및 정정 절차
신청 후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콜센터나 온라인 메시지로 안내를 받게 되며, 정정된 증빙을 제출해 재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관리 및 문의
진행 상태 확인 방법
신청 후 처리 상태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며, 필요 시 관할 관공서 또는 콜센터를 통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문의 채널
주요 문의는 콜센터(해당 지역 운영 번호)와 공식 홈페이지 공지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증빙 추가 제출이나 일정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세청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A1. 2019년 고시 기준 단순비율과 업종별 통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Q2.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2.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개별 산정해 각 사업장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Q3. 방역조치 위반 시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A3.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4. 고정비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A4. 일평균 손실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해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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