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되는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사업 개요
2022년 7월 1일부터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청소년 부모입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 기준 | 중위소득 % | 3인 가구 | 4인 가구 |
|---|---|---|---|
| 60% | 2,516,821 | 3,072,648 | |
| 70% | 2,936,291 | 3,584,756 | |
| 80% | 3,355,761 | 4,096,864 | |
| 90% | 3,775,231 | 4,608,972 | |
| 100% | 4,194,701 | 5,121,080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인상 내용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단가가 인상됩니다.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재산 기준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지원 금액
기준 중위소득의 26%에서 약 30% 수준으로 지원 단가를 확대하며, 각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수 | 기존 지원금 | 인상 후 지원금 | 인상률 |
|---|---|---|---|
| 1인 가구 | 488,800 | 583,400 | 19.35% |
| 2인 가구 | 826,000 | 978,000 | 18.40% |
| 3인 가구 | 1,066,000 | 1,258,400 | 18.04% |
| 4인 가구 | 1,304,900 | 1,536,300 | 17.73%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입니다.
유류세 인하
인하 폭 확대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됩니다. 연말까지 적용되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인하됩니다. 이를 통해 석유류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사업 목적
7월 1일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부 서비스와 연계해주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
정서 지원 서비스와 정부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됩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유류세 인하 폭은 얼마인가요?
유류세 인하 폭은 30%에서 37%로 확대되어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수행기관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