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료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거급여가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이번 계획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확대
월 평균 지급액 인상
주거급여의 월 평균 지급액이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원 대상 가구도 기존 73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증가합니다. 새로운 구조로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주거비 부담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공제 방식 변화
월세에 대한 공제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월세 지급액의 10%가 세액으로 공제되며,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주택기금 개편
전세대출 지원 조정
국민주택기금은 전세대출 지원을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 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는 고가 전세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기금의 기능 확대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되며, 출자나 투자 등 새로운 기능을 맡게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선진화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 구축
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를 선진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월세 시장에 대한 통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통합 지수 개발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하여 월세 시장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택 구입 지원 및 하우스푸어 대책
저리 대출 지원 확대
장기 저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됩니다.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10만 가구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초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1만5000가구에게 지원합니다.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한 집 매입이 계속됩니다. 올해도 1000가구를 매입하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하우스푸어가 자신의 집을 세입자에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월세 공제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며, 월세 지급액의 10%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되어 출자와 투자 기능을 확대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됩니다.
하우스푸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하우스푸어의 집을 매입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희망임대리츠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