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심하거나 이미 폐업한 경우,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포함한 6가지 핵심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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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도 개요
정부는 자영업자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혜택
-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 철거비 지원
-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 전직 장려수당
-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재창업 및 업종전환 자금 지원
각 항목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정리 및 지원 항목
사업정리 컨설팅
- 대상: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 후 60일 이내 소상공인
- 조건: 사업운영 60일 이상
- 내용: 세무, 법률, 심리, 재무 등 전문가 1:1 컨설팅 제공
- 횟수: 최대 3회 가능
- 비용: 전액 정부 부담
점포 철거비 지원
- 지원 금액: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부가세 별도)
- 조건: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 운영, 사업운영 기간 60일 이상
-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철거 전후 현장 사진
- 철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 지원 내용: 임대차, 폐업절차, 세무, 노무 관련 법률 상담 및 채무 조정 지원
- 대상: 폐업 예정 또는 폐업 후 5년 이내 자영업자
전직 장려수당
- 구직 활동 수당: 40만 원
- 취업 성공 시 추가 수당: 60만 원
- 총 지원액: 최대 100만 원
- 조건: 사업운영 60일 이상, 폐업 후 취업교육 수료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
- 지급 금액: 평균 보수의 약 60% × 2.25%
- 지급 기간: 약 120일~210일
재창업 및 업종전환 사업화 자금
- 지원 내용: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1,000만 원
- 대상: 사업정리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희망자
신청 방법 요약
각 지원사업에 따라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 항목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
| 사업정리 컨설팅 | 소진공 희망리턴 홈페이지 방문 |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 |
| 철거비 지원 | 폐업 전 신청 | 철거 전후 사진,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
| 법률자문 | 온라인 상담 예약 | 폐업증명, 채무내용 등 |
| 전직 장려수당 | 교육 수료 후 신청 | 수료증, 구직/취업 확인서류 |
| 실업급여 | 고용센터 신청 | 고용보험 가입 내역, 폐업증빙 |
| 재창업 자금 |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사업계획서, 컨설팅 신청서 등 |
주의사항
- 각 지원사업은 조건과 운영기관이 상이하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령 제한이 있는 항목이 있으므로 유사 목적 지원금은 1회만 수령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사업은 선착순 접수 마감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령한 지원금에 따라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제도는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철거비 지원은 폐업 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Q2. 실업급여를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Q3. 전직 장려수당과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령은 불가하며,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Q4. 재창업 자금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사업정리 컨설팅을 수료한 자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최종 요약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리 컨설팅부터 철거비, 법률자문, 전직 수당, 실업급여, 재창업자금까지 각종 지원사업은 연도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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