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정무위원회는 중소기업 보호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여러 법률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과 5·18 민주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생계 지원을 위한 법안
이번 회의에서는 생계가 어려운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법률안과,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도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은 해당 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는 이어서 제가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공청회 결과 및 향후 계획
공청회를 통해 법안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논의 사항
이번 정무위원회에서는 총 23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각각의 법안은 중소기업과 유공자들을 위한 지원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무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정무위원회는 법률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경제와 사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법안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법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법안들은 해당 유공자들에게 생계 지원을 통해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안의 필요성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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