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전출세대를 위한 철거서비스 수수료의 반영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올해 철거서비스 수수료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거서비스 수수료 현황
서울시와 경기도의 수수료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전출세대에 대해 철거서비스 수수료를 각각 6000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고객센터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사의 위탁대행사가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인천시의 수수료
인천시는 지난해 철거서비스 수수료를 5000원으로 책정했으나, 올해 소매공급비용 산정 시 이를 재검토하여 적정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다양한 지자체가 철거서비스 수수료를 조정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정 수수료 산정 연구
연구 용역 결과
경기도는 지난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도시가스 취사기기 철거비용 산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 6개 도시가스사의 철거서비스 수수료 적정가는 10,84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인건비를 반영한 결과이며, 표준인건비를 고려할 경우에는 15,901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수수료 반영 방식
철거서비스 수수료를 소매공급비용에 반영하는 방식에는 기본요금 반영과 사용량 요금 반영 두 가지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교차보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입장과 향후 계획
경기도와 서울시의 입장
경기도와 서울시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철거서비스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소매공급비용에 여과 없이 반영되기 어려운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고객센터의 요청
수도권 고객센터협의회는 적정 수수료 반영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종도 회장은 고객센터가 도시가스사로부터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수료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므로,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결론 및 전망
수도권 지자체의 철거서비스 수수료 산정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상의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인 수수료는 공급비용 산정 결과가 나올 때쯤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거서비스 수수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철거서비스 수수료는 시장 조사와 연구 용역을 통해 산정되며, 지역별 실질인건비와 표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현재 수도권의 철거서비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재 서울시는 6000원, 인천시는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제도 시행 이전 가격보다 50%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향후 수수료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각 지자체는 소비자 부담과 관련 업계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