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상환연장 제도가 2024년 8월 16일부터 새롭게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매월 납부하는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상환 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기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개편된 지원대상 요건
기존 요건 폐지
- 이전: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 현재: 모든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불가 조건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업·폐업 상태인 소상공인은 상환연장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4년 8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
- 신청 절차: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기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여부와 상환 가능성을 심사하여 지원을 결정합니다.
- 경영애로 인정 기준: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여부 등 하나 이상 해당 시 경영애로로 인정됩니다.
- 상환계획서 심사: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통해 사업 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평가합니다.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혜택
상환기간 연장
대출잔액과 관계없이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이 직접 연장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 혜택
- 기존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 추가
- 개편 후 금리: 기존 약정 금리에 0.2%p 추가
예를 들어, 코로나19 시기에 1%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 연장을 신청하면 금리가 1.2%로 증가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을 5년 연장하면 매월 상환해야 할 원금이 52만 원 줄어듭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매월 느끼는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만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상환연장 시 금리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상환연장 시 기존 약정 금리에 0.2%p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1%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 연장 시 1.2% 금리로 변경됩니다.
3. 신청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네,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의지를 평가합니다. 서류 준비에 신경 써주세요.
4. 상환연장 신청이 거절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경영애로 또는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춘 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로,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격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상환연장 신청을 통해 더 나은 경영 환경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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