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의 대상, 적용 조건, 신청 방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만원의 혜택과 신청 기간 안내도 함께 정리합니다.
대상 및 지원 규모
지원 금액과 예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20만원의 감면이 가능하며, 예산은 약 2.5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요건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님인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이며, 비주거용이 아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전력요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 및 산정 기준
매출 산정 방식
개업일과 기간에 따라 매출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해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11월에 개업한 경우 23년 매출액을 운영월로 나눈 뒤 12개월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비주거용 여부 확인
전기요금의 용도가 비주거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지역 전력공사나 한국전력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해 정확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직접계약자 신청
직접계약자는 한국전력 데이터베이스에 신원이 남아 있어 별도 서류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출액, 개폐업일, 계약자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
명의 불일치 등으로 비계약자로 분류될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매출액/개폐업일 확인과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만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 구 분 | 제출서류 |
|---|---|
| 타인명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 사무소 등 별도 관리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 기타(자율관리)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신청 기간은 직업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5월 3일입니다. 접수 시작 후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접수 방식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및 주의사항
직접계약자의 차감 방식
대상으로 확정되면 최대 20만원이 차감으로 반영됩니다. 차감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 고지서에서 이월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환급 방식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 확정 후 해당 연도 납부요금의 일정 금액이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지급은 보통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현 상황의 경제 여건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직접계약자: 별도 서류 필요 없음(DB 확인으로 처리)
- 비계약 사용자: 필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납부확인서 등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두면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 지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했고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Q2. 매출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개업일에 따라 매출액을 월간 운영 기간으로 나누고 연간지표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Q3.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직접계약자는 DB를 통해 자동 매칭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가 거의 필요 없고, 비계약 사용자는 명의가 다를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