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추경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이르면 5월 말부터 6월 초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신청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매출액 기준: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및 중기업
- 사업자 등록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영업 상태: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거나,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원 대상 규모
이번 지원금은 약 370만 개의 소상공인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모든 소상공인을 포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소 지원금: 600만원
- 최대 지원금: 800만원
- 특정 업종: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차등 지급 기준
지원금은 각 업체의 상황에 맞춰 지수화 및 등급화 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달라지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적절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신청 및 지급 일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19일 ~ 24일: 예결위 심의
- 5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 5월 말 ~ 6월 초: 신청 시작
폐업한 경우의 손실보전금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최소 600만원이 지급되지만, 폐업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폐업한 자영업자는 재도전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 향후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2022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으로는 총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폐업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대신 100만원의 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지원금 지급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매출액,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이며,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