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통장 개설 조건과 신청 방법, 2026년부터 월 250만 원 보호 혜택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과 신청 방법, 2026년부터 월 250만 원 보호 혜택

2026년 2월부터 도입되는 생계비통장은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차단되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비통장의 개설 조건, 신청 방법, 기존 통장과의 차이점,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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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통장이란? 2026년 달라지는 핵심 내용

생계비통장은 압류금지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예금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2026년 2월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월 185만 원이던 압류 금지 생계비가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요 변화는 보호 방식의 전환으로, 기존에는 통장이 압류된 후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 생활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계비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은행 단계에서 아예 압류 자체가 차단됩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도 월 250만 원까지는 자유롭게 인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생계비통장과 함께 변경되는 보험금 보호 한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압류 금지 한도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만기·해약 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계비통장이 개인의 기본 생활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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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통장 개설 조건 및 필요서류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특정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하나뿐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만 지참하면 됩니다.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처럼 수급증명서나 별도의 자격 서류가 필요 없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비대면(인터넷·모바일 뱅킹) 개설은 불가능하며, 이는 생계비계좌의 특수성과 본인 확인 절차 때문입니다. 실제 개설 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과 신청 절차

생계비통장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등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포함됩니다.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생계비계좌 개설을 요청하면 창구 직원이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확인 및 계좌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관리에 편리할 수 있으며,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새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행복지킴이통장과의 차이점

행복지킴이통장과 생계비통장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만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수급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했고, 보호 한도는 월 185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통장은 전 국민이 신분증만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도 월 250만 원으로 65만 원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행복지킴이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행 후 생계비계좌로 전환하거나 추가 개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만 가능하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개설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생계비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첫째,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제도만 운영됩니다. 둘째, 보호 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250만 원은 ‘자동 보호’ 금액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여전히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에 300만 원이 있다면 250만 원은 보호되지만 나머지 50만 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내 여유를 갖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세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에 의한 압류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관할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실행

정리하자면,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은 대한민국 국민과 신분증 하나가 전부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은행에서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자동 보호받습니다. 통장 압류로 생활비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시행 즉시 생계비통장 개설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