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 연체 채무 해결을 위한 정책 안내

새도약기금의 운영 메커니즘

새도약기금은 ‘신속한 채권 인수’와 ‘엄격한 심사’ 두 단계로 운영됩니다. 2025년 4분기부터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신청서 대신 행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채무자에게는 심사 기간 동안 모든 채권 추심 활동이 중단되는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정부가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정하고 통지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취약계층을 줄이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장기 연체 취약계층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권 종류: 무담보 채권
– 채무 한도: 원금 기준 5,000만 원 이하

투기성 채무나 사행성 업종의 채무, 법적 문제를 가진 채권은 제외됩니다. 외국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은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가장 취약한 계층은 원금 전액 소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30%에서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이는 최소한의 상환 책임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기준	상환 능력	원금 감면율
최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금 전액 소각 (100%)
저소득층	월 154만 원 초과 ~ 299만 원 이하	원금 30% ~ 80% 조정

채권 매입에 필요한 재원은 약 8,400억 원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정부는 4,000억 원을 투입하고, 금융권은 4,400억 원을 출연합니다.

재원 주체	분담 금액 (억 원)
정부 (재정)	4,000
금융권 (출연)	4,400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체기간이 7년 이상인 무담보 채권을 보유한 금융 취약계층으로, 채무 한도는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채무 조정은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채무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가 자동으로 선정하여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과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투명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