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모바일로 가능해지면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전과 세종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 서비스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본 글에서는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개요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임대차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다양한 주거 형태가 포함되며, 공장이나 근린생활시설도 주거 용도로 사용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가 첨부된 경우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모바일 신고 절차
신고 준비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주택임대차신고계약’을 검색하여 접근합니다.
신고 과정
-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간편인증을 진행합니다.
- 계약 정보 입력: 계약일, 시도, 시군구, 물건의 도로명 주소와 행정동을 입력합니다.
- 계약 내용 기입: 본인의 정보, 계약 날짜, 보증금, 월세 등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모바일 임대차계약 신고 시행 시기
현재 대전과 세종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9월에는 부산, 대구, 울산 등 경상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답변: 대전과 세종 지역에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질문2: 계약서 첨부가 필수인가요?
답변: 계약서 첨부는 선택 사항이지만, 첨부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질문3: 신고 절차는 복잡한가요?
답변: 간편 인증 후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되므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질문4: 신고 후 작성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임대차이력조회에서 작성 내역과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모바일 신고는 어떤 기기로 가능하나요?
답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모바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6: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모바일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