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임원 여부 판단과 제외 확인서 작성의 핵심 흐름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판단 포인트: 누구를 제외 대상으로 볼까
임원 여부 판단 기준
임원으로 분류되면 근로자성의 판단에서 벗어나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여부는 직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및 특수 근로자 예외 사례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계약 형태와 근로관계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사례별로 공식 가이드와 내부 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의 확인 절차
로그인 및 메뉴 진입 방법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로 이동합니다.
미가입자 목록 조회 및 상태 확인
자격관리 메뉴에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항목으로 들어가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목록과 상태를 조회합니다.
제외 확인서 작성의 핵심 입력 항목
제외 코드 선택 및 활용
제외 코드 중 임원의 경우 보통 특정 코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은 12번 코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상세사유 입력과 대상자 수정
상세사유란에 “임원” 등 간단한 설명을 기재한 뒤 대상자 정보를 수정 저장합니다.
제출 과정과 출력 방법
제외 확인서의 저장과 제출 순서
먼저 임시저장을 거친 뒤 신고자료를 검증하고 최종 접수로 마무리합니다.
확인서 출력 및 보관
접수 완료 후 서식을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보관합니다.
| 구분 | 고용보험 여부 | 산재보험 여부 | 비고 |
|---|---|---|---|
| 임원 | 대부분 제외 가능 | 상태에 따라 다름 | 제외 코드 12번 자주 사용 |
| 일용직 | 근로 기간/시간에 따라 다름 | 필요 여부에 차이가 있음 | 사전 확인 필요 |
주의사항 및 실전 팁
증빙 자료 준비
제외 사유를 뒷받침하는 내부 문서나 직위를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점검으로 누락 방지
사업장 내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누락이나 오류를 줄이는 관리 체계를 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취득신고 제외 확인서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합니까?
미가입자로 분류되어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문서로 필요합니다.
임원일 경우 제외 코드로 어떤 것이 일반적입니까?
임원은 근로자성이 없으므로 제외 대상이 되며, 보통 12번 코드를 선택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외 확인서 작성 시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임원 여부를 증명하는 내부 문서나 직위 확인 자료 등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제출 이후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시스템 검증은 보통 수 시간 이내에 완료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