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2019년 건물태양광 보조금 제도의 대상과 조건, 신청 기간, 필수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REMS 연계 의무와 중복지원 주의사항도 함께 정리합니다.
대상 건물 요건
- 일반 건물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며, 주택이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자체의 용도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보조금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건물의 범위
- 상업용·산업용 건물, 공공시설 등 일반 건물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소유의 시설물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외 대상 및 예외
- 국가·공공 소유의 건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특정 예외가 있을 경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축산시설 등은 별도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산정과 한도
- 보조금은 신청용량에 적용되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곱해 산정합니다. 단가는 분야별로 정해지며, 미정인 경우에는 별도 검토 후 결정합니다.
- 참여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은 예산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을 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정형/가변형 태양광 설비는 추적식 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독립형(축전) 시스템은 한전계통 연계가 어려운 지역에 한정되며, 축전 설비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듈 정격효율이 14% 미만인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일체형(BIPV)은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70% 한도 내에서 우선 지원될 수 있으며, 인증 관련 사항은 별도의 첨부 내용을 참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최대 상한 | 예산 규모에 따른 20% 한도 등 제약 |
| 단가 적용 | 신청용량에 맞춘 보조금 단가 적용 |
| 특수 설비 | 축전/독립형은 일부 지역에 한정 |
| BIPV 우선 | 일부 건은 최대 70% 우선 지원 가능 |
| 모듈 기준 | 14% 미만 인증제품은 제외 가능 |
신청 일정과 절차
- 접수 기간은 2019년 4월 1일(월)부터 4월 19일(금)까지이며, 매일 10:00~17:00(토/일/공휴일 제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접수처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건물지원/계약의뢰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처 및 기간
- 신청 대상은 공고문과 별첨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출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민원 불이익 없이 처리됩니다.
- 신청 시 미확인으로 인한 분쟁이나 사업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본문 및 별첨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제출 서류는 별첨3의 목록에 따라 준비하고, 별첨2의 유의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모니터링 연계 등 추가 요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별 규정과 부가 조건
- 건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 제출 시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증 소지자에 한정될 수 있으며, 등록증에 기재된 시설만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기본 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 설치 설비는 일부 상황에서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보조사업과 중복 지원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허위서류 제출 여부에 따른 법적 문제 가능).
- 태양광 모듈은 정격효율 14% 이상 인증제품 위주로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BIPV 관련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19년 건물지원사업은 REMS 통합모니터링 연계가 의무화되며, 개별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RTU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연결해야 합니다.
건물에너지 인증과 가점
-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 인증서를 제출하면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점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되며, 구체적 비율은 공고의 별첨에 명시됩니다.
BIPV 관련 특례
- 건물일체형(BIPV)의 경우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70%까지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인증 관련 사항은 별첨2의 유의사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및 모니터링: REMS 연계
- 모든 신청자는 센터의 통합모니터링 시스템(REMS) 연계가 의무로 요구됩니다.
- REMS 연계 방식과 세부사항은 공지사항 및 RTU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 REMS 연계 비용은 보조금 외의 추가지원으로 개소당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계 의무 및 비용
- 연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 취소 또는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연계 비용은 설치 규모 및 설비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소별로 안내됩니다.
RTU사업자 역할
- RTU사업자는 REMS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며, 공단 인증을 받은 업체로 지정됩니다.
- 연계 방법과 세부 절차는 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1
건물태양광 보조금의 대상 건물은 어떤 유형인가요?
– 일반 건물 위주로 검토되며, 주택·지자체 소유 건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범위는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2
접수 기간과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 2019-04-01부터 2019-04-19까지이며, 매일 10:00~17:00에 접수합니다. 접수처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 시스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모듈 효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듈 정격효율이 14% 이상인 제품 위주로 검토되며, 14% 미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BIPV 관련 특별 혜택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