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강남 지역의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부풀리는 행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의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려다 심사 과정에서 삭감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와 삭감 사례
GS건설 자회사, 자이S&D의 사례
서초구청에 따르면, 9월에 열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S&D가 시공하는 서초 자이르네의 분양가는 처음 신청한 금액보다 약 2.73% 삭감되었습니다. 자이S&D가 신청한 분양가는 3.3㎡당 3343만 원이었으나, 위원회는 이를 3.3㎡당 325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분양가에 포함된 하자보증 수수료, 모델하우스 비용, 분양대행 수수료 등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이르네는 심사에서 삭감된 금액으로 분양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덕인컨스텍의 서초 비버리캐슬
또한, 덕인컨스텍이 시공하는 서초 비버리캐슬 아파트의 분양가도 신청 금액보다 4.59% 삭감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담장 설치와 경관조명 비용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되었고, 금융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의 필요성과 제도적 보완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아파트 건축비를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18개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 광명과 하남 등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시행과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가 집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 및 결론
강남 지역의 분양가 부풀리기는 건설사들이 법적 근거 없이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려는 부적절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분양가상한제가 필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분양가상한제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주택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2: 분양가상한제는 어느 지역에 적용되나요?
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18개 자치구와 경기 광명, 하남 등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3: 분양가가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양가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비용이 포함되거나,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포함될 경우 심사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질문4: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5: 모델하우스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모델하우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 글: 넷플릭스의 핫한 예능, 흑백요리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