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 분기별로 15만 원의 지원금을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농민의 소득을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농민기본소득 개요
지원대상
농민기본소득은 가평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생산에 1년 이상 종사한 농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는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거주기간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일정
농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매월 5만 원, 분기별로 15만 원이며, 지급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이루어집니다. 지급일정은 2022년 6월과 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급대상이 확정된 후 소급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기간 및 장소
신청은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신청서
2. 신분증 및 가평군 지역화폐 카드
3. 농업인 확인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주민등록등·초본 (병역정보 포함)
6. 농업경영체 증명서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9.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해당 외국인)
10.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해당 외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일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사항 및 제외대상
지급 제외대상
중앙정부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농민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신청자는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가평군청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가평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2022년 6월과 7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대상이 확정된 후 소급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질문3: 지원대상에 어떤 조건이 있나요?
가평군에 3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생산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지원대상입니다. 결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거주기간 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4: 부정수급 시 어떤 처벌이 있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사업신청서, 신분증, 농업인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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